[여의도풍향계] 인사검증 실패와 아빠 찬스…정순신 사태의 '씁쓸한 교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물러났지만,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교 폭력 그 자체와 인사 실패뿐 아니라 '아빠 찬스' 문제까지 터지며 한국 사회의 공정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장윤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,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8시간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.<br /><br />하루만에 신속히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이어지는 모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인사 검증 시스템의 '구멍'입니다.<br /><br />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이슈는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를 거르지 못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들어 도입한 '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'에는 자녀와 관련된 소송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적어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공직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…"<br /><br />하지만 후보자의 기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인사 검증에 '빈틈'이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인선을 두고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윤희근 경찰청장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과 윤 청장 모두 인사 검증에 허점이 있었다, 유감이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'부실 검증' 때문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'아빠 찬스' 덕분에 정 변호사 아들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대학에 간 결과에도 많은 이들이 박탈감을 느낀 겁니다.<br /><br />정 변호사는 아들의 '법률 대리인'이 되어, 학교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'시간 끌기 소송'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고,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부와 권력의 대물림 속에, 개천에서 용이 나기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는 '수저 계급론'으로 풍자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고위 공직자의 자녀 입시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으로 커집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보수,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입시 문제로 고개 숙이는 공직자들이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될 뻔한 김인철 후보자는 미국 유학 장학금 '풀브라이트 장학금'을 온가족이 받은 점이 결정타가 돼, 윤정부 1호 낙마자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재직 당시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나란히 편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정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민 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문제로 결국 재판까지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심 선고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왔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'사필귀정'이라 논평했고,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기생 입시 비리 의혹이 터졌고, 이는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민심 앞에서 여야는 제2의 정순신 사태를 막자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재발방지에, 야당은 윤정권 책임론에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몸을 한껏 낮추고 인사검증 시스템 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디에서 못 걸렀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, 주의를 하거나 노력하면 찾을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면 거기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?"<br /><br />민주당은 윤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었던 이유, 명백한 결격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배경 등을 밝혀내겠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는 부랴부랴 이번달 중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이 길어지면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기재가 늦어지는 부분, 정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걸러지지 않는 문제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한장 가져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대면 개학식과 입학식이 열렸는데요.<br /><br />'학교 폭력'에 대한 걱정 없이, '공정'에 대한 의심 없는 새 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인사검증 #정순신 #부모찬스 #학교폭력 #재발방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